[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와 수소연료의 친환경 생산에 나서고 자동차 연비기준 상향을 비롯한 에너지 효울제고를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7년대비 24.4% 감축하는 국가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각각 승인됐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3차('21-'25)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제4차('21-'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어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우선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 유엔 제출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함께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LEDS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의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기반 발전 CCUS 적용, 그린수소 생산과 최종에너지의 전력화 확산, 친환경 에너지원 기반 운송수단 대체 등을 담고 있다. '에너지 효율의 혁신'은 자동차 연비기준 상향, 건물 단열기능 확대,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을 세부전략으로 추진한다.
또 '미래기술 상용화'에서는 철강환원제 대체 등 수소기술 개발과 CCUS 상용화 등을 중점 추진내용으로 설정했으며 '순환경제 확대'를 위해서는 제품 전주기 자원순환성 강화, 바이오플라스틱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탄소흡수원 강화'의 세부전략은 신규 조림·재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대, 목재공급량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LEDs에는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배출전망치 방식을 절대량 방식에 따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고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책은 폭염, 한파, 호우, 폭설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해야한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8대 과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이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해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한다.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강화,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녹색성장위원회는 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를 보고 받았다. 평가 결과 국가 총배출량은 2년 평균 71만5200만톤이다. 이는 로드맵 목표인 69만900만톤에 비해 2만4400만톤(3.5%) 높은 수치다.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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