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민간소비가 17%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매출과 설비투자도 같이 줄어 국내 총소득(GDP)가 8% 줄어드는 등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민간소비를 2단계 시행시 3.7%, 2.5단계 시행시 13.4%, 3단계 시행시 민간소비가 17%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분석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편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확산)이 발발하기 전인 2019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1분기에 5.19 감소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간소비가 3.76 감소한데 비해 낙폭이 크다.
GDP는 2단계 시행시 1.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5단계엔 6.4%, 3단계로 격상되면 8% 위축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 감소는 결국 기업 활동 타격으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소비위축으로 기업매출도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고서는 통화정책 완화조치가 금융 상황을 완화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증분석 결과 통화정책 완화가 기업부문의 유동성 조건을 개선 시켜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금융상황 ㅆ개선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가 급속도로 위축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비대면 활동이 늘며 IT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완화는 금융상호아을 개선해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악화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했다"면서도 "다만, 불확실성 증대, 겨제구조 변화, 가계부채 증가 등이 통화정책의 팍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로 이번에는 올해 8월부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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