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유럽상의 등과 9일 '포스트코로나시대 통상정책 방향(Trade policy direction in the post-covid era)'이라는 주제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주한대사 및 경제공사(호주, 뉴질랜드, 인도, 칠레,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와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의 회장,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정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의 해외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로고=대한상의] 2020.11.15 iamkym@newspim.com

이들은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미중 관계 전망, 신임 사무총장시대의 WTO 개혁과제, 메가 FTA 방향 및 과제 등 향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고 전망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 세미나에는 주한외국상의, 국내 외투기업, 대한상의 회원기업 등 200여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이라며 "내년 글로벌 통상환경을 전망해 보고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어젠다보다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통상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 정부는 예상되는 통상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기업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의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제 통상 및 투자 환경의 도전과제와 기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돼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신정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 신행정부에서 예측되는 것은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이고 특히 보조금 문제는 WTO 개혁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이슈별, 시기별로 협력-타협-경쟁-대치-갈등이 공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세션 발제자로 나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난제가 산적한 WTO 개혁을 주도할 사무총장의 공백은 글로벌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동맹과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규범과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면서 WTO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어 이 시점에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를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과 글로벌 통상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3세션 발제자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비회원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CPTPP 회원국으로 참여하면, CPTPP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맹과 미중 갈등, 사실상의 한일 FTA, 크지 않은 경제적 실익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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