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서윤근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7일 시정 질문을 통해 "전주에는 현재 35%의 무주택자가 존재하는데도 전주시가 역세권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공공성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전주시와 LH의 '지역발전 협력사업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덕진구 산정동, 우아동 3가, 호성동 1가 일원 106만5500㎡를 역세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역세권 개발은 7834세대를 공급키로 했지만 공공주도 민간임대 3434호, 공공임대 1329호, 민간분양 1666호, 단독주택 216호로서 총 6645호로 축소됐다.

이에 민간분양은 총 28.3%,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는 71.6%를 차지하게 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산층에 우선 공급될 계획이며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설정해 주거취약계층에는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주시가 113%에 달하는 주택보급률을 이유로 들며 처음 백지화를 언급한데 이어 최근에는 공공성 부족으로 사업추진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표류 중이다.

서 의원은 "주택보급률의 숫자가 사업반대의 논리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주시민들이 최소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전주시는 12%의 공적임대주택 보급률을 보이는 광주·익산·군산 등 인근 지자체보다 낮은 8%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사통계에 따르면 공적임대아파트 입주의향 무주택 가구는 9000세대가 넘는다"며 "전주시의 전주역세권 주택공급사업 계획 백지화는 실 수요의향 조차 반영되지 못한 판단이다"고 일갈했다.

또 "무주택자들은 집을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전주지역은 전국적 유명세를 탈 정도로 부동산 투기세력과 투기수요로 폭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향후 민간건설사에서 분양 예정 중인 중형급 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언감생심이다"며 "전주시는 전주역세권 주택공급사업 계획 백지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주거를 위해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역세권 개발은 도시 팽창이다"면서 "도시 팽창은 문화시설, 진입도로, 생활쓰레기처리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이 증가하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집행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은 반대하고 있다"며 "유휴지 등을 개발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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