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위법"…무효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2: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시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시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2.01 clean@newspim.com

이들은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또 헌법과 법률에 반해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소송 제기 근거로 ▲상위기본계획에 없는 위법한 사업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790억원 예산의 공사를 집행 ▲표현의 자유·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선출직 공무원의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초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비 책정 등을 들었다.

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하는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부합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무효"라고 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8월 8일 이후로 고시한 게 없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실시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쪽인 광장의 서측도로는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로 확장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앞의 광장 동측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