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주·전남 정치권 "반성·사죄 없는 뻔뻔한 모습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5:14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5:30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30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5·18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5.18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기념재단)회원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의 1심 선고가 열리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5.18 학살 책임자인 전씨의 법정 구속을 외치고 있다. 2020.11.30 ej7648@newspim.com

정의당 광주시당도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조금은 회복된 점이나,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여전히 요원한 진실 규명에 조금은 다가간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씨는 재판 전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12.12쿠데타를 자축하는 등 사과와 반성은 커녕 그들만의 불법 권력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과 희생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는 아쉽지만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전두환은 판사의 선고 중에 조는 모습을 보였고,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오월 어머니들은 "살인자 전두환을 사형시키러 나왔다"며"가족을 잃고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 전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2020.11.30 ej7648@newspim.com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 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 진실이 이겼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던 오월 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도 많다"며 "전두환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오월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 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이 광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kh10890@newspim.com

김영록 전남지사도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등 아직도 묻혀있는 국가 폭력의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내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비로소 역사가 바로 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 또한 5·18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며 "5·18 역사왜곡을 엄벌하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전씨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판결은 거짓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의 근절과 함께,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사격 총탄의 발사 명령을 내린 주범과 그 가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