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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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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두고 대립
秋·尹 갈등 법정으로...與, 공수처·국정원법 강행에 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산 심사를 3일 남긴 시점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1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히 정부 입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들은 또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그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법정 다툼으로 간 상황에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주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화된 여론에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단독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 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독주'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분명 포기해야 하는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카드를 낼지, 아니면 이번에도 강행 모드를 택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靑 수석보좌관회의…수능 방역 강조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문대통령 "수능, '위기와 긴장'…마지막까지 철저히 방역 준비해야"/뉴스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 방문해 방역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수능은 방역에 있어서 위기와 긴장의 정도가 훨씬 큰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北 경제운영 실태 비판…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헤럴드경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 준비를 논의하는 한편 경제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문정인 "내가 먼저 말했다"… 中 왕이 돌아가자 미묘해진 한중/한국일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 기간 '광폭 행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왕 부장의 발언이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해석하는 양국의 태도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전략도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초과근무' 문제삼아 조사/조선일보
외교부가 주(駐)뉴질랜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이 지난 4월 국내외에 알려진 후 대사관 직원인 성추행 피해자에게 "당신의 과거 비위 행위가 파악됐다"며 징계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보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통보문에는 "이게(비위 행위) 사실이면 해고"라는 표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북한 무응답' WFP 쌀지원 사업비 환수 가닥…날짜 협의/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의 비용을 다음 달 중 환수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의 정치권] 秋·尹 갈등에 정국 급랭, 본예산 심의 법정시한 넘기나/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일 내년도 본예산 의결에 나선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상당한 상황이라 야당 협조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내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국회 찾는 홍남기, 재원 조달 묘수 고심/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2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30일 국회를 찾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국정원법 "통과"vs"저지"… 새달 입법 정국도 '거센 풍랑'/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거세진 국민의힘의 반발에 숨 고르기를 하며 입법 정국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야,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지만… '장외'는 역풍 우려 주저/국민일보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에 대한 '대여 투쟁'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론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릴레이 1인 시위가 강경 투쟁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으나 지난해 무리한 삭발·단식 트라우마에 따라 강경 투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옵티머스 관련 이낙연 측근 고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표 측근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여야, '4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동상이몽'/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조∼5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야가 서둘러 논의를 마치고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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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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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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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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