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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19

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여야는 '대리전'
친문에 '러브콜' 이낙연 vs 尹보다 존재감 없어진 野 잠룡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요구를 결정했고, 윤 총장은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초동발 갈등이 여의도로 옮겨붙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민주당과 윤 총장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연일 다투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 중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발점은 추 장관이라며 '추미애 국정조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秋-尹 갈등 상화이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이낙연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당 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 내 잠룡들은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범야권 지지율이 윤 총장으로 집중되며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반문(반문재인)연대의 기치를 들며 주목받아야 야권 주자로 발돋움할 터인데, 보수 성향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현직 검찰총장보다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윤 갈등'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 43.4%…소폭 반등 성공/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소폭 상승했다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6일 밝혔다.

왕이, 마스크 가리키며 "시진핑 방한, 여건 조성돼야 성사"/연합뉴스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왕이 "중·한, 코로나에 '수망상조' 정신 발휘"…강경화 "협력내실화 기대"/뉴스핌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각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할 생각이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왕이 퇴짜설'에 통일부 "추측성 보도 유감"/파이낸셜뉴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 통일부는 "(이 장관이) 퇴짜를 맞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퇴짜를 맞았다는 표현을 쓴 언론의 보도는 추측성 보도"라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달 7일까지 全장병 휴가·외출 중지…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의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2일간 전면통제된다. 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흉악범 재범 막는다'…당·정 "출소 뒤 재격리 보호수용 추진"/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두순 등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 재격리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秋-尹 사태' "포괄적 국정조사하자"/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秋·尹 갈등에 결집하는 與…민주 35.0% vs 국민의힘 28.5%/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결집했다. 지난 11.19 전월세 대책 발표 직후 오차범위내로 줄어든 양당 격차도 다시 벌어진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2.9%p 오른 35.0%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5%p 내린 28.5%로 조사됐다.

'검사냐 非검사냐'..추·윤 갈등에 공수처장 추천도 '검찰대전'/헤럴드경제
"여당 쪽에서는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 쪽에선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또 다시 결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도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모습이다.

與 공수처법 속도조절..先예산 後쟁점법안 수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民心보다 黨心 택한 이낙연의 '불안한 과속'/문화일보
이낙연(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지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압박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미성숙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한을 못 박는 등 그동안 신중한 언행을 보여왔던 이 대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답보하는 지지율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붙잡기 위해 과속을 하다 자칫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26일 나온다.

윤석열, 맞을수록 더 커지고…野잠룡, 갈수록 작아지고/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의 정치적 선택이 임박했다는 전망에서부터, 나아가 윤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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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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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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