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제2 용담댐사태 없앤다...댐 운영체계 개선해 홍수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인해 댐 주변 주민들의 수해 피해를 입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방류를 유연하게 하고 방류시 예고제를 도입힌다. 

지난 여름 용담댐, 합천댐 등의 사전 조치 없는 방류로 댐 주변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었던 사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하천을 준설할 때도\ 최대 강수량 설계목표를 상향해 홍수를 대비하는 능력을 키운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풍수해 대응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새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다.

우선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해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한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한다. 또 하천 설계목표를 국가하천 주요 지점은 최대수량을 현행 100~200년에서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한다. 지방하천은 매년 재검토해 강수량을 상향한다.

오는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현행 65개소에서 218개소로 늘리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영천댐과 대암댐 등은 퇴적토를 제거헤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댐의 경우 손상된 여수로를 비롯해 방류시설을 긴급 복구하고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지난 19일 옥천군 주민들이 용담댐 방류와 관련 금강홍수통제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옥천군] 2020.08.25 cosmosjh88@newspim.com

아울러 국가하천 병목구간(합류부·협착부) 등 물흐름 개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일부 구간을 국가가 정비한다. 또 수문 없는 저수지의 수문 설치 및 물넘이 확장, 침수 우려 농경지 대상 배수장 확충 및 제진기·비상전원장치를 구축한다.

급경사지 붕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올해 장마철에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집열판이 빗물에 휩쓸려 붕괴하면서 또다른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처럼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현핸 2만㎡에서 660㎡로 대폭 상향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해 산지의 개발 영향을 상시 현행화한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한다.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산지의 경우 사방댐, 산지사방을 비롯한 사방사업에 착수하며 급경사지는 경사면 완화, 낙석방지시설, 옹벽 등을 설치한다. 또 도로 비탈면은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와 배수시설 개선에 나선다.

풍수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측장비를 확충한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은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현행 10~30년에서 30~5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한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부산에서 사고가 났던 지하차도와 둔치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한다. 또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해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한다.

피해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의 상한액을 높이고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