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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7:58

文,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임명...관계회복 시도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가동 요청...진통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시간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피로가 누적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임 주일대사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깜짝 임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일본 도교대에서 동양사학 석·박사를 받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일본통'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스가 총리 시대를 맞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해석입니다. 주일대사의 전격 교체가 이뤄지며 당초 유임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개각 여부도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강 장관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새 국무장관에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던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 동맹에 무게추를 두고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도 새롭게 재편될 동북아 국제질서에 관심이 크겠지요.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며 한 숨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주일대사로 임명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국무장관 블링컨·안보보좌관 설리번 등 발표..첫 여성 정보수장도/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측은 이날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핵심 외교 라인을 인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된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올해 첫 연차휴가 쓴 文대통령, 남은 21일 언제 쓰나/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일수는 22일인데, 이날 하루 사용해 21일 남았다. 소진율 기준으론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차 소진율은 23.8%였다. 2017년과 2018년엔 57.1%로 동률을 기록했다.

통일장관, 연평도 포격 10주기 날, 4대그룹 불러 "남북경협" 외쳤다/ 조선일보
정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연평도에서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낸 뒤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히려 북한이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하자고 했다. 북한의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은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첫 공격이었다.

[단독] GOP 철책 넘은 北남성은 20대 후반 기계체조 선수였다/ 동아일보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관계당국 조사 과정에서 그가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월책 경위를 두고 A 씨가 3m 가량 높이의 철책을 타넘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4일 GOP 철책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신병이 확보된 A 씨는 파란색 사복을 입은 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에이브럼스 비공개 회동… 주한미군 훈련 문제 논의한 듯/ 세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넘게 이뤄진 회동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관표 1년반만에 교체, 강경화 거취도 주목/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부임 1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하면서 연말 개각 때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개각은 시기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소집 요청…"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른 시일 내 추천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앞서 후보 추천위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 2인 결정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김종인·정의당 '3차 지원금' 꺼냈다 / 조선일보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23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지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언주 "국정 이끌 역량 없는 민주당, 잘하는 건 프레임 바꿔 '공세 퍼붓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부산을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며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3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부산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으로 가득 찬,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백 투 부산' 하고 모여들고, 창업하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 만난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회의 내용은 '쉿'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23일 호텔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 의원들은 이날 호텔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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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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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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