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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단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정부가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6:07

코레일네트웍스 사측 "69.3%~70.4% 임금 수준 차이...결단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에 저임금 구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시중노임 단가 100%에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 4.3%를 곱한 값을 적용한 인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파업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 125명을 제외하곤 1694명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은 한국 철도의 44% 가량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데, 이는 최저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요 역 매표, 주차 관리, 고객센터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86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면 900명이 넘는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근속연수에서 코레일과 차이가 있으며(▲코레일 17.5년 ▲코레일네트웍스 9.2년) 근속연수와 동종 업무만 비교하면 코레일 대비 69.3%~70.4% 수준의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여성 복리후생비, 실적수당 등을 합치면 최저 임금 수준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은 원·하청간 불공정 위탁계약 제도 개선,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의행,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2019.09.23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고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자회사 처우 개선 정책이 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처우개선 대책의 실효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철도공사 정규직을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노조 탓만 하고 있다"며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 경영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은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허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인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와 절규를 들으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은 공허할 뿐이며 다시금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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