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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술접대 날짜, 작년 7월12일이 더 유력...네비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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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서 로비 당시 상황 자세히 묘사...최근 7월12일과 18일 지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날짜를 지난해 7월 12일이 더 유력하다고 특정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술접대가 끝난 뒤 검사가 타고 갔던 차량에 로비의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2시쯤부터 오후 9시 40분쯤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술접대 날짜를 지난해 7월 12일이 유력하다며 로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했다고 한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당시 술자리에서 검찰 전관 변호사는 김 회장과 검사의 나이가 누가 더 많은지 등을 물어보면서 자신도 김 회장과 가까운 사이이니 다른 검사도 김 회장과 편하게 지내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또 "보통 그 술집은 운전기사 내지 차량을 준비해 집까지 데려다주는데, 경기 남부에 살던 B 검사가 경기 남부에 있는 집까지 바로 귀가했다면 네비게이션 등에 따른 GPS, 톨게이트 통행기록 등 증거와 운전기사의 증언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택시를 탔다면 신용카드 내역 등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술접대를 했던 검사가 라임 수사 책임자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폭로 당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술접대 날짜로 2019년 7월 12일과 같은 달 18일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주형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으며 검사들과의 술자리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술자리 자체가 없었고 "날짜를 특정하면 알리바이를 대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찰 전관 변호사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자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을 사흘간 조사해 술접대 대상 검사 2명을 특정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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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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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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