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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논란 'TR'시스템 내년 4월 도입...금융사만 '혼란'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9:12

장외파생상품 정보저장소 2009년 G20 회원국 의무화 합의
국내서는 "개인 거래마다 동의서 징구 현실적 불가능" 목소리

[서울=뉴스핌] 박미리 김준희 기자 = 내년 4월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준비에 혼선이 큰 데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요구도 많아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4월 TR을 도입할 예정이다. TR은 거래 기본 계약정보, 기초자산, 평가가치 등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09년 G20 회원국들이 의무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TR이 도입되면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 의무는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되는 장외파생상품 특성에 따라 양 금융회사에 모두 주어지는데, 이때 이들이 보고하는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에 연결고리로 제시되는 것은 고유거래 식별정보(UTI)다.(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 도입)

하지만 TR 시행 6개월을 앞둔 지금 금융권 내 혼란이 적잖은 모습이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이 UTI다. A금융회사 관계자는 "거래상대방과 공유하고 맞춰서 UTI를 보고해야 하는데 UTI 발급주체, 공유방법에 대한 각 금융기관들의 생각이 다 달라 조율이 어렵다"며 "한국거래소는 각 기관들이 알아서 조율하라고 하는데, 공통된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당초 취지대로면 TR에서는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만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금융회사들의 요구를 감안, 한국거래소는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 외에 TR을 일찌감치 도입한 미국, 유럽의 UTI(미국 USI·유럽 Trade ID)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TR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자신이 발급한 UTI가 사용되는게 편리) 금융회사 간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로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따르면 상품, 거래별로 형식이 달라져 사후관리가 불편해진다는 전언이다.

거래마다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충도 나온다. B금융회사 관계자는 "TR 도입 후 거래 상대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 거래 건마다 동의를 받고 기존 거래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동의서 생략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거나 TR 시행이 법 개정 이후로 보류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C금융회사 관계자도 "동의서를 받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큰 방안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TR이 도입 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지 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D금융회사 관계자는 "거래정보 제공이 시장건전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면서도 "UTI 매칭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 실제 보고 개시가 됐을 때 원활히 보고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 따르면 TR이 일찌감치 도입된 유럽의 경우도, 작년 8월 기준 거래정보 연결율이 59%, 일치율이 29%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측은 이미 "업계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 시스템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ISDA에서 금융당국에 보고의무 시행, UTI 연결의무 등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골자인 공문을 보낸 후,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 TR 도입 시기를 올 10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해준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UTI를 사전에 공유하고 UTI를 추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TR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동의서 징구의 경우도, 장외상품파생거래는 기관 비중이 높고 이 경우 1년에 한 번만 동의서를 받는 제도(포괄적 동의서 제도)가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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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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