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전세임대′ 공급 확대? "획기적 내용도 없는 면피성 발언"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6:02

전세임대 활용시 단기성과 기대...LH·SH, 연간 1만5000가구 공급
공급재원, 주택입지등 한계...민간 전세품귀 이어지면 수급불균형 지속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단기적인 전세물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적극 활용한다. 이에 최근 극도로 불안한 전세시장이 다소 안정될지 주목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일정도 앞당기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오피스와 빈집을 전세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중장기보단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전세공급 확대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데다 오피스의 전세 전환도 공급의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LH·SH, 전세임대 연간 1.5만가구 공급...조기 집행도 추진

4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LH와 SH의 전세임대가 확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LH, SH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토되는 것은 전세 임대다. 이 주택은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새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

LH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전세 임대주택 20만6005가구를 지원했다. 연평균 기준으로 1만3700가구다. 올해는 1만55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1만여 가구를 공급하던 전세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1~2년 후 공급할 물량 계획까지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세 임대주택에는 일반형과 청년 전용,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대상 등으로 구분된다.

SH가 공급하는 전세 물량은 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짓는 건설형과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으로 나뉘다. 작년 총 2000가구를 선보였고, 올해는 고덕강일과 위례, 마포 등에서 218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공공주택에 전세 비중을 늘리고 매입형을 확대하면 기존보다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상가오피스의 전세 전환으로 단계적으로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빈 아파트와 빌라를 전세매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LH 관계자는 "전세난 문제가 심각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 확대를 비롯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재원과 입지 한계...'민간시장 활성화로 풀어야" 지적도

전세 임대 확대와 빈집 활용, 오피스의 전세 전환 등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시적인 공급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H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는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된다. 광역시 기준 지원 한도액(7000만원)을 단순 계산하면 전세 임대 1만가구를 늘리는데 약 7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주택의 질도 문제다. LH는 전세 임대주택의 지원 상한액을 서울 기준 9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는 수도권·광역시 한도액이 1억1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도 제한이 있다.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한다. 공동생활 가구가 구할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 상한액은 3억8500만원 안에서 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폭등에 수요자 선호가 높은 수도권 역세권 매물은 대부분 4억원 초과하는 실정이다.

빈집을 활용하거나 오피스의 전세 전환도 물량 확보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워 전세난 해결에 대안으로 평가되긴 어렵다.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도심 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아직 불확실하다. 총 13만가구 공급을 계획했으나 당장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용적률이 높여준 만큼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계획인데, 사업 시행사인 조합측이 이익이 크지 않다며 적극적이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제한적이고, 주택의 입지·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어 전세난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 주택시장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주택들이 전세를 반전세 및 월세로 전환하고, 집을 아예 비워두는 현상도 늘어 물량은 감소 추세다. 이에 반해 전셋값만큼 집값도 크게 올라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에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자, 아파트 청약 대기자 등이 겹쳐 수요는 더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임대차2법 시행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으로 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며 "공적기관 공급에는 재원과 입지 등의 한계가 있어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현재 도입된 주택시장 규제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 전세난 문제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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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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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