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체부, 교육부·고용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스포츠 인권 개선 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8:18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8:18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관계부처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스포츠 인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체부 회의실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은 인권보호 개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권 보호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간 실시했던 인권 개선 노력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 가능한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향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의 관계자도 참여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도 도모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교 밖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여성가족부, 스포츠윤리센터, 여성인권진흥원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비위 지도자의 명단 공표, 지도자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윤희 차관은 "최근 지방체육회의 갑질·폭력, 학생선수 인권 침해 사건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어느 부처, 한 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범정부적 관심과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