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기준선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이를 실현시키기로 했다.
인천시는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대 분야의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과제인천형 기초보장제도 시행▲과제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과제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제공공임대주택 확충 ▲과제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시는 앞으로 5년간 시비 2조4000억원을 포함, 모두 10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복지기준선을 충족시켜 나가기로 했다.
인천 복지기준선 [사진=인천시]2020.10.29 hjk01@newspim.com |
시가 시민들과 함께 마련한 분야별 적정 기준을 보면 소득 분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분야는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또 주거 영역은 주거 임대료를 가구 소득의 25% 미만으로 묶고 주거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교육 영역은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돌봄 영역은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 복지 기준선은 연구진과 공무원 외에 시민평가단도 참여해 7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 복지 기준선 최종 보고회에서 "인천 복지 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