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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8:05

국회,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개최
운영위, 靑 국정감사...노영민 등 출석 여야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늘 국회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니다.

수차례 검찰 자진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무시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합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입니다. 그 중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모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전날 청와대 경호처에 의해 몸수색을 당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둘러싼 야권의 비난 공세도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주한미군 규모 조정하는데 감축 아니다?"...'동상이몽' 해석 분분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예년엔 늘 포함돼 왔던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진단] "시진핑 '북침' 발언은 국내용…한·중 갈등 에스컬레이션 안돼" /뉴스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전쟁'이라며 언급, 사실상 '북침'이라고 규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 강제징용·수출규제 등 협의 /문화일보
한국과 일본이 29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일제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양측의 대면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서울에서가 마지막이었다.

靑 "박근혜때 부양책으로 오른 집값, 文정부가 떠안아"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건설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란 해석을 내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매매 시장으로)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 "전례 없는 세계적 대변화…지역 평화·안정추동 용의"(종합) /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신(新)중국 건국 71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단독] 文대통령, 강경화와 45회 식사…홍남기·김현미 9회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최근까지 공개한 일정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소화한 일정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분석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공개 일정을 전수(全數)조사 한 결과다.

[단독]실미도 사건 재조사 추진···암매장 시신 50년만에 찾나 /중앙일보
정부가 '실미도 사건' 재조사를 추진한다. 2005년 국방부 조사 이후 15년 만이다. 사건 발생 50년 만에 진상 규명의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등 공식 조사 기구에서 재조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28일 밝혔다.

해명 나선 주미대사 "한미동맹 적극 발전해야" /한국경제
최근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 시각) "한미동맹은 적극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난 국감 시 제가 했던 발언도 이와 같은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에 손 내미는 김종인 "노사협조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최근에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종합] 靑,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경호처의 '몸수색'에 반발하고 나서자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일정]'주호영 신원검색' 靑 경호지침, 도마 오르나/이데일리
오늘(29일)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유연상 경호처장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 경호업무지침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김종인의 찔러보기…서울시장 깜짝 후보 나타날까/노컷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비 후보군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접촉하는 방식으로 발굴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찔러보기식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하거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서로 일축하기도 했다.

靑관계자 "9억 주택 재산세 낮추면 강남도 일부 혜택"/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낙연 "부동산·주식 논란, 며칠내 정부와 결론 낼 것"/조선일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주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한 세대가 40·50세대"라며 "아주 특별한 세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던 해에 태어난 분들이 올해 40세가 됐다. 87년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면서 성장했다"며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실제로 쟁취한 주인공"이라고 했다.

"안철수·黨안팎 후보 존중해달라" 국민의힘 중진들, 김종인에 제언/조선일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8일 김상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을 만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당 안팎 잠재적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들은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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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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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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