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감사서 "30여년 후 인구 급격히 감소"
"안보상황·재정상태 감안, 신중히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이 "모병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2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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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leehs@newspim.com |
안 의원은 "인구절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이는 현재의 군 구조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해·공군은 징병제에 모병제를 일부 가미하고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50만명을 전제로 한 부대병력 구조를 리디자인(재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 청장은 "앞으로 짧게는 22년, 길게는 37년 후에 군 병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개혁 2.0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향후 32년 정도까지는 (현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모병제 문제도 안보상황, 재정상태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모병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만한 형편은 되지 않았다"면서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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