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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투자회수율 '반토막'…누적적자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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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337곳 중 117곳 자본잠식…55곳 청산 절차 진행 중
이주환 "방만한 운용 적자 원인…대대적 점검·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37개다. 이들 기관에 투자한 비용은 총 41조7575억원이며 이 중 회수된 비용은 23조7253억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56.8% 불과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은 투자 비용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 0%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337개 회사 가운데 117곳은 자본잠식 중이었고 100곳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회사들의 누적 순손실만 17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 등 출자회사 정리기준에 부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계획이 있는 출자회사만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개사는 지분 매각 또는 단계적 정리와 같이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한국전력은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했지만 설비열화를 이유로 28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누적순손실 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양산 풍력발전에 6억7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풍량 감소로 인한 이용률 미달성 때문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총 43억원의 적자를 찍었다.

심지어, 양산에 위치한 윈드밀파워 풍력발전기는 올 9월 태풍 마이삭 강풍으로 파손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방만한 자금 운용이 적자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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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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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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