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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53

여야, 22일 대검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정면 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불붙은 막바지 국감에서 여야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한 판 전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승부수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호통 국감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인데요.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낙연 대표가 한일 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밖에 이날 조간에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야권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똑똑한' 보수로 평가받는 유 전 의원의 공개 행보에도 눈길이 갑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월성1호기 감사 끝난 게 아니다...회의록 공개, 내부 감찰 등 곳곳 암초/한국일보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이번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文, 윤석열 임명 때 말한 '민주적 통제' 경찰 앞에서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부터 여러 차례 검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 검찰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법무부와 갈등하고 있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文대통령, '3일간 6개국' 통화...유명희 지원 '강행군'/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날만 덴마크, 인도 정상과 통화를 하고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전경련, 일본 정부에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완화해달라"/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일본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폼페이오 "종전선언 ㆍ 비핵화 美 입장 변화 없어"/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관계에 대해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공군 열사능 참배..."北中 생사고락 함께하며 승리 쟁취"/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유승민, 대권행보 시동…내달 26일 김무성 마포포럼 강연/뉴스핌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 강석호 마포포럼 공동대표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1월 26일 (마포포럼)강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늘 도요타 고미 주일대사 접견…경색된 한일관계 해법 논의/뉴스핌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접견이다.

오세훈, 오늘 마포포럼 연단 오른다…서울시장·대선 출마 입장 정리할까/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마포포럼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오 전 시장도 대선출마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순실 특검 1.5배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성안했다"며 "오늘 오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론 발의다.

옵티머스 사태 연루된 靑 前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서 늑장 공유한 與/조선일보
여당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당일 야당에 공유하지 않다가 하루 뒤인 21일 오후에서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국감이 열리기 사흘 전 공유되는데 국감(23일) 이틀 전 뒤늦게 사유서를 공유한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 만나 위로한 안철수, "정권교체 필요"/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내년 재보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 즉답을 피하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야권 통합'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총리 같은 당대표'/한겨레
지난 8월29일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기존 당대표와 달리 이 대표가 행정부가 챙겨야 할 자잘한 정책까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 정치'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깨알 리더십'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소신파 못 품은 민주당…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로 판 흔드나/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전격 탈당했다. 대표 소신파였던 금 전 의원의 탈당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반대 목소리를 품지 못하는 민주당의 편협함이 도마에 올랐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찾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기대감을 보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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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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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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