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76억4000만원을 들인 미세먼지 측정차량 개발사업이 11년째 표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검증도 되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차량을 계속 도입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환경공단은 사업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의원은 이날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도로바닥미세먼지량 측정 사업을 위해 구입해 차량이 잘못된 것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차량을 사들여 결국 76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에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운영'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수도권 지역의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량을 측정하고 도로 먼지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도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새 차량을 개발했다. 하지만 새로 개발한 측정 차량은 기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했던 차량과 측정 높이가 다르게 설계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측정 차량의 측정위치 변경에 따라 새 측정장치에 따른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과 측정장비를 2015년까지 총 6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새 측정장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의 미세먼지 추출량과 측정 미세먼지량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2014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년에야 뒤늦게 측정장치 신뢰도 검증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또 2018년에도 자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측정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사업 목표였던 도로의 먼지 부하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된 채로 11년째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에 들어가 76억 4천만원은 사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 됐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공기관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세금을 낭비만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동안 환경부도 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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