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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법사위, 이번주 옵티머스·라임·추미애 아들·윤석열 장모 등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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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감
이성윤 검사장 지휘 하는 옵티머스 사건 '늑장수사' 도마 오를 듯
'김봉현 폭로' 라임 사건도 집중포화 전망
추미애 아들·윤석열 장모 사건 등 수사 관련 질의 예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부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라임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 고·지검 △춘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이 기관증인으로 대거 출석하면서 여야 집중 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6-7월 무렵 청와대 등 유력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펀드하자치유' 문건을 확보하고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기소를 지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4개월 넘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친정권 성향인 이 지검장이 고의로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또 옵티머스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을 포함,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충원하고 정치권과 금융권 등을 상대로 한 옵티머스의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이 지검장이 지휘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여야 의원들의 관심사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선 당초 최 씨 사건을 수사했던 의정부지검에도 질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과 고검을 대상으로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과 이 사건을 둘러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감찰 대상이 된 정진웅 차장은 고검의 감찰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 최근에서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을 대상으로는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추산되는 라임자산운용 불완전 판매 사건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폭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했으며 자신이 현직 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자필로 적어 언론사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대검찰청에 보고됐으며 해당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을 대상으로는 최근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 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최근 서 씨가 휴가를 연장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직접 서 씨의 휴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지검장과 함께 김욱준·최성필·구자현·형진휘 1~4차장들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날인 20일에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22일에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2일 대검 국정감사에는 작년 국감 이후 공식 외부일정을 자제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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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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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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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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