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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김현미 출석한 국회 국토위, 부동산 정책 '책임론' 여야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6:00

국토위, 이스타항공 부실 운영·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도 쟁점
정무위, '가자! 20년!' 이동걸 건배사 논란…국책은행장 중립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위의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견제를 이어간다.

이날 국정감사의 백미는 국토교통부 감사가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당초 7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감기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의 조문사절단으로 파견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최근 전세난을 집중 질의하면서 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부실 운영논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못지 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은행장은 지난달 2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기 만화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가자! 20년!"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회장은 "이 전 대표가 하신 말씀 중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 '우리(민주당)가 20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은 건배사를 제안했는데, 국책은행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를 판매했지만, 미국 운용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자금도 묶이게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을 시찰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DMZ 대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6일 오늘의 국정감사 [사진=뉴스핌 DB]2020.10.15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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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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