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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수진 "석포제련소 폐쇄불가피...장항제련소 모델 검토해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7:49
  •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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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는 현 상태를 봤을 때 내년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항제련소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

또 최근 확인된 제련소 내의 지하수 카드뮴 농도는 1·2차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서 최고 2393mg/l, 공장 외부 하천에서 714mg/l이 검출됐다. 이는 하천의 카드뮴 농도기준 0.005mg/l의 47만860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제련소 주변 지하수 오염이 제련소의 오염지하수 유출로 인한 것임을 직접 확인해 주는 결과란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형광물질 추적자 시험을 한 결과 공장 내부 오염지하수의 공장외부 유출을 직접 확인했다. 이수진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공장부지 내외 지하수 등고선 자료를 분석하면 지하수 수위가 높은 공장지대로부터 하천변으로 지하수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의 실증자료를 통해 1일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000kg이 넘는카드뮴이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십년 간의 조업 년수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석포제련소 사측은 무방류폐수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이런 조치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또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 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면서 주민보상, 오염 정화 사업 추진, 공장 시설을 산업문화 시설로의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장항제련소는 경작 금지 및 주민 이주 조치가 내려졌으며 약 2900억원의 비용을 들여 15년간 주변 지역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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