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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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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옮겨온 라임·옵티머스 사태...여야 공방 가속화
국민의힘, 재보궐경선준비위 출범부터 '잡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가 연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대선주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는 의미가 없다며 여권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경선준비위원회를 일찌감치 출범시킨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당 내 반발로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경선준비위원으로 선임된 김선동 사무총장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어제와 오늘 각각 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뛸 선거의 판을 만들 수 없다'는 정치권 불문율을 따른 것이죠.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무산설 나오는 한중일정상회의...日 스가 시대 '한일관계' 시험대 /뉴스핌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여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 수사도 안 했으면서…수사 활동비 받은 軍 법무관들 /조선일보
장병들의 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공군 본부 소속 법무관과 직원들이 수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찰수사활동비'를 수년째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이들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검찰수사활동비 수령을 멈췄다. 하지만 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받아온 검찰수사활동비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열병식서 첫 언급…무엇을 가르치나 /매일경제
조산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소식을 전하며 "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종대에 이어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가 보무당당히 지나갔다"고 보도하며 김정은 이름을 딴 대학을 언급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라는 명칭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15줄 답장'…유족 "무시당한 기분"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에게 쓴 답장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장을 통해 피살 공무원 아들인 이군에게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고 위로를 전했다.

조현 "文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하자는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유엔 한국대표부 화상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북한, 군 장성에 '장군' 호칭…김정은엔 '무력총사령관' 격상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무력 총사령관'으로 격상하면서 군 장성들에겐 '장군'이라는 파격적 호칭을 써 눈길을 끈다. 14일 조선중앙TV가 중계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영상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보면 북한은 열병식에서 "우리 무력의 총사령관 동지를 육해공군 장군들이 맞이했다"며 "김정은 동지께 군 장군들은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최대의 경의를 드렸다"고 보도했다.

출석희망자도 막아 증인 123명 불발… 초유의 '巨與 방탄국감'/문화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인원이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헌법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한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방탄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흔들리는 국민의힘…김종인-주호영 갈등설까지/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중도하차·사퇴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갈등설까지 나온다. 당색 및 정강정책 변경에서부터 경제3법,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두고 미묘한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재보궐선거 경선대책위원장 인선 번복을 계기로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퇴… 서울시장 보선 출마 가닥/문화일보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4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총장은 선거준비를 총괄해야 할 사무총장직을 유지한 채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선거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잠재적 후보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與, 반격 고삐.. "특검주장, 野지지율만 떨어트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는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증폭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다"라며 "제1야당이 오로지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野 재보선 준비위원장 "안철수, 대선서 국민의힘과 힘 합쳐야"/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상훈 재·보선 경선관리위원장은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관련, "다음 대선, 특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열망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과는 힘을 같이 합쳐야 될 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책임지고 있다.

[단독] 김종인 "秋 아들 의혹 등 반사이익에 안주 말라" 경고/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조국-추미애 사건'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과 일정 윤곽도 제시했다고 한다. 다소 느슨해진 당 기강을 다잡으면서 신속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쇄신 속도 내는 이낙연,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도 다주택 전수조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결과를 취합, 현황을 파악한 뒤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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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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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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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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