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위 4%에 불과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전체 고등교육 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서열화를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출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을 근거로 지난 2014~20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6조 560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총 학생수는 전국 대학 학생 수의 4.24%에 불과한 10만3574명이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 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가 지워받은 예산은 △2014년 1조1990억원 (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3254억원(10.57%) △2017년 1조3944억원(10.69%) △2018년 1조3685억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았다.

이들 3개 학교 중에서도 지난 5년간 서울대는 4조1872억원, 고려대는 1조1170억원, 연세대는 1조2566억원으로 이른바 'S.K.Y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가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한다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고,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이들 대학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64만원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되었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새롭게 개편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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