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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개 중 3개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3167건 중 29.1%에 해당하는 922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검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구속영장을 36건 청구했지만 18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50%다.
울산지검(48.1%)과 서울남부지검(40.7%) 등도 기각률이 높은 곳이다. 반면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주지검으로 18.8%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2015년 21.8%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1년 뒤인 2016년 22.2%를 기록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5.1%, 26.5%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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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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