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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창업 5년후 생존율 '한국 29% vs OECD 41%'.."기술집약형에 집중"

기사입력 : 2020년10월09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10월10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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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생계형 보다는 기술집약형 창업에 정책 초점 맞춰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29.2%에 그쳤다. 41.7%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서도 초기 생존 확률이 낮다. 6개월도 안되는 창업준비와 경쟁이 치열한 전통 서비스업에  몰리면서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생계형 보다는 기술집약형 창업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로부터 제출 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41.7%에 12%포인트 가량 낮다.

5년차 생존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39.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9.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5.8%)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30.9%) 순으로 나타났다. 생존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8.4%) 숙박·음식점업(19.1%) 순이었다. 

반면 선진국 중심의 OECD 5년차 생존율은 41.7%를 보였다. 이는 국내 업종중 가장 양호한 제조업(39.9%) 보다도 더 높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8.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영국 43.6% ▲이탈리아 41.8% ▲스페인 39.7% ▲독일 38.6% ▲핀란드 38.5% 순이었다.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30%를 밑돌지만 창업기업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9년 10만8874개로 연평균 6.3% 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이 2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업 17.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 순 이었다.

5년차 생존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양금희 의원은 "취업난과 조기 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6개월도 안되는 준비과정을 거쳐 경쟁이 치열한 전통 서비스업에 창업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통 서비스업은 인구와 소비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수요가 줄고 있어 성공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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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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