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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박영선, '중형마트·배달앱 비대화' 지적에 "국회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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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자위 중기부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중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배달앱의 비대화 문제에 대해 국회와 소상공인들간의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어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최승재 의원은 수도권 식자재마트의 연 매출이 2000억~3000억원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영세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식자재마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기부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있다"며 "하지만 이에 따른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국회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형마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와 소상공인 그리고 운영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신영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배달의 민족이 'B마트'를 출시하고 나서 편의점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지적, 배달앱 등의 공룡화 등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그들이 독점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도사린다는 것"이라며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더 소통해서 상생법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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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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