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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4:38

여야, 7일 국정감사 앞두고 '창'과 '방패' 가다듬어
국민의힘, 2년만에 여의도 당사 시대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활용해 정부 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 대응 등에 대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중 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여행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보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명, 당색, 로고에 이어 이날 16년 만에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당사를 이전하는 혁신 과제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사 이전의 각오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와 2022년 정권 탈환"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 장관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 중 어느 것이 더 강할지 구긴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SNS 톡톡] 문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맞아 "내 조국 있다는 자부심 드릴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다"면서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강경화, 美폼페이오와 전화 통화…"방한 연기 아쉬워"/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한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강 장관은 '방한 무산' 배경을 설명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측의 불가피한 사정을 언급하며, 우리 측에 양해를 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北, 공동조사 제의에 8일째 침묵 "아직 반응 없다"/노컷뉴스
통일부는 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과 관련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8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셈이다.

[단독] 집단감염 포천 군부대, 장병 외출 외박 없었다… 경로 미스터리/한국일보
경기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과 관련해 감염 경로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첫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시기에 부대원의 휴가나 외출ㆍ외박이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포천 군부대 확진자 36명…서울 다녀온 확진간부 1명 역학조사(종합)/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해당 부대원 전원을 1인 격리하는 한편 포천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해 외출 통제령을 내렸다.

강경화, 취재진 피해 출근…오후 조문 일정도 비공개로 바뀌어/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의 요트 구매 목적 미국행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전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외에 노사관계·노동법도 개정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과 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강경화 남편 美여행에 "하다하다 코로나 방역도 코로남불"/중앙일보
야당이 5일 이른바 '재인산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3일 광화문광장 집회 봉쇄를 위해 경찰이 쌓은 이른바 '재인산성'을 가리켜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하는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 할 망정 오히려 퇴보했다. 정부·여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BTS 병역특례'…與지도부 "모두가 총 들어야 하나"/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5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1조 7000억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등 한류 전파와 국위 선약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400억 들여 16년만에 내집…시원스쿨 100억 차익/중앙일보
국민의힘이 '정치 1번지' 서울 여의도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사로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5일 오전 당사 현판식을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변화함으로써 그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시 정권을 되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산, 이낙연 향해 "명박산성엔 자유 찾더니 재인산성엔 공권력 운운"/머니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로 유명세를 탄 온라인 논객 '진인(塵人) 조은산'이 5일 정부의 개천절집회 봉쇄 조치를 두고 "명박산성 앞에 자유를 운운하던 정치인은 재인산성 뒤에 급히 숨어 공권력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與지도부도 우려.."대주주 요건 하향, 시장에 충격"/이데일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 지킨 '동학개미'의 힘을 보태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 446명…기관장 108명"/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 사례 전횡이 대거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코드인사 인사' 의심 사례가 44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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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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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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