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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4:35

국방부, 해수부 공무원 '北 총격 사살' 공식 발표
김종인, 방송기자 토론회서 공정경제 3법 거듭 강조...安과 선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격한 후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알려지며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긴급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스스로 월북하려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북한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여전히 종전선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에 대한 국방부 등 당국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 내에 대선 주자 4~5명이 있다며 자신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연대 혹은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피격 사건에 靑 '당혹'…긴박대처 속 평화구상 파장 우려/연합뉴스
연평도에서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역시 24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전날 오후부터 각급 회의를 쉼 없이 이어가며 정보를 분석·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스가 총리 첫 '통화'…한일정상 9개월만에 공식접촉/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의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8일만이다.

北, 해수부 공무원 총살뒤 기름 붓고 불태웠다/문화일보
북한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 씨를 북한 해상에서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통일부 "연평도 어업지도원 실종 당시 北 연락 없었다"/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측에서 연락온 바는 없다"면서 "통일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日관방 "징용 등 현안 관련 한국에 적절한 대응 계속 요구"/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4일 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잠수함에 리튬이온전지 탑재···잠항 기동능력 향상 기대/서울경제
군이 잠수함의 성능 향상을 위해 잠수함 탑재용 리튬이온전지를 개발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에 탑재할 리튬이온전지 성능 입증시험용 시제품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종합] 김종인, 안철수와 선 긋고 공정경제 3법 강조…"대선 관심 없다"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있는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연대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4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나"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들이 통합을 하고, 합당을 했지만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재계 쥐고 흔드는 與 "공정경제3법, 대안 만들겠지만 이번 국회서 마무리"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공정경제3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밀히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예고가 있었다.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농해수위 국감증인 62%가 대기업 경영진, 이유 알고보니 /조선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국내주요 대기업 경영진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증인의 62%가 대기업 경영진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민의힘 "집주인 실거주 막는 임대차법 다시 고치겠다"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을 공세 포인트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대차법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맹점을 보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상정 "文정부에 산재노동자, 이스타 해고자 위한 나라는 없어"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이 결국 내 삶을 바꾸는 나라였는데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총리, 안철수와 '막걸리 회동'…협치 재시동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막걸리 회동'을 했다. 정부·국회 간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만남이다. 첫 순서로 정 총리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을 계획했으나, 당시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만찬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시작으로, 협치 행보에 재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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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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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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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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