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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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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수부 공무원 '北 총격 사살' 공식 발표
김종인, 방송기자 토론회서 공정경제 3법 거듭 강조...安과 선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격한 후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알려지며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긴급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스스로 월북하려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북한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여전히 종전선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에 대한 국방부 등 당국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 내에 대선 주자 4~5명이 있다며 자신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연대 혹은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피격 사건에 靑 '당혹'…긴박대처 속 평화구상 파장 우려/연합뉴스
연평도에서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역시 24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전날 오후부터 각급 회의를 쉼 없이 이어가며 정보를 분석·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스가 총리 첫 '통화'…한일정상 9개월만에 공식접촉/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의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8일만이다.

北, 해수부 공무원 총살뒤 기름 붓고 불태웠다/문화일보
북한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 씨를 북한 해상에서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통일부 "연평도 어업지도원 실종 당시 北 연락 없었다"/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측에서 연락온 바는 없다"면서 "통일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日관방 "징용 등 현안 관련 한국에 적절한 대응 계속 요구"/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4일 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잠수함에 리튬이온전지 탑재···잠항 기동능력 향상 기대/서울경제
군이 잠수함의 성능 향상을 위해 잠수함 탑재용 리튬이온전지를 개발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에 탑재할 리튬이온전지 성능 입증시험용 시제품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종합] 김종인, 안철수와 선 긋고 공정경제 3법 강조…"대선 관심 없다"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있는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연대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4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나"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들이 통합을 하고, 합당을 했지만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재계 쥐고 흔드는 與 "공정경제3법, 대안 만들겠지만 이번 국회서 마무리"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공정경제3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밀히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예고가 있었다.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농해수위 국감증인 62%가 대기업 경영진, 이유 알고보니 /조선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국내주요 대기업 경영진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증인의 62%가 대기업 경영진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민의힘 "집주인 실거주 막는 임대차법 다시 고치겠다"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을 공세 포인트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대차법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맹점을 보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상정 "文정부에 산재노동자, 이스타 해고자 위한 나라는 없어"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이 결국 내 삶을 바꾸는 나라였는데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총리, 안철수와 '막걸리 회동'…협치 재시동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막걸리 회동'을 했다. 정부·국회 간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만남이다. 첫 순서로 정 총리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을 계획했으나, 당시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만찬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시작으로, 협치 행보에 재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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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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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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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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