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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4:35

국방부, 해수부 공무원 '北 총격 사살' 공식 발표
김종인, 방송기자 토론회서 공정경제 3법 거듭 강조...安과 선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격한 후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알려지며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긴급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스스로 월북하려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북한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여전히 종전선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에 대한 국방부 등 당국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 내에 대선 주자 4~5명이 있다며 자신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연대 혹은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피격 사건에 靑 '당혹'…긴박대처 속 평화구상 파장 우려/연합뉴스
연평도에서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역시 24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전날 오후부터 각급 회의를 쉼 없이 이어가며 정보를 분석·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스가 총리 첫 '통화'…한일정상 9개월만에 공식접촉/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의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8일만이다.

北, 해수부 공무원 총살뒤 기름 붓고 불태웠다/문화일보
북한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 씨를 북한 해상에서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통일부 "연평도 어업지도원 실종 당시 北 연락 없었다"/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측에서 연락온 바는 없다"면서 "통일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日관방 "징용 등 현안 관련 한국에 적절한 대응 계속 요구"/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4일 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잠수함에 리튬이온전지 탑재···잠항 기동능력 향상 기대/서울경제
군이 잠수함의 성능 향상을 위해 잠수함 탑재용 리튬이온전지를 개발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에 탑재할 리튬이온전지 성능 입증시험용 시제품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종합] 김종인, 안철수와 선 긋고 공정경제 3법 강조…"대선 관심 없다"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있는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연대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4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나"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들이 통합을 하고, 합당을 했지만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재계 쥐고 흔드는 與 "공정경제3법, 대안 만들겠지만 이번 국회서 마무리"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공정경제3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밀히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예고가 있었다.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농해수위 국감증인 62%가 대기업 경영진, 이유 알고보니 /조선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국내주요 대기업 경영진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증인의 62%가 대기업 경영진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민의힘 "집주인 실거주 막는 임대차법 다시 고치겠다"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을 공세 포인트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대차법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맹점을 보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상정 "文정부에 산재노동자, 이스타 해고자 위한 나라는 없어"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이 결국 내 삶을 바꾸는 나라였는데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총리, 안철수와 '막걸리 회동'…협치 재시동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막걸리 회동'을 했다. 정부·국회 간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만남이다. 첫 순서로 정 총리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을 계획했으나, 당시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만찬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시작으로, 협치 행보에 재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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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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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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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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