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반격 시작한 민주당, 조수진·박덕흠·윤창현 겨냥 "당장 사퇴"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7:14

최인호 "당장 사퇴해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원욱 "박덕흠, 국토위에서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강화법안 반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낸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박덕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재산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지난 18일 제명한데 이어 추석 전까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감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부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우선 당내 급한 불을 끈 뒤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홍걸 의원 제명 조치 트집잡기에 앞서 자당의 문제의원들에 대한 조치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박덕흠·윤창현 의원 이름과 의혹들을 각각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 의원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 등록시 사인 채권 5억원 등을 포함, 현금성 자산 11억원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고 30억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의원 재직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건설회사에 1000억원대 이상 일감을 수주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뿐 아니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 사주임을 알면서도 국토위에서 6년이나 활동하게 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위 간사까지 선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을 두고서는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집행임원을 감시하라는 자리임에도 공소장에 적시된 바 사외이사가 해외 의결권대리기구에 가서 합병정당성 설명하는 등 이해충돌을 넘어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음에도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원으로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충돌 관련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2016년 국토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오고간 대화를 전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토위 소위에서의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당시 박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주목받고 있다. 물론 반대했다"며 "그 법뿐만 아니라 건설사 입찰 담합 건 뿐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미표기시 형사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했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장 사퇴'라는 논평을 냈다. 최 대변인은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의혹이 400억원대 수주에서 1000억원대로, 이제는 3000억원 상당 수주로 보도되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사들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을 받을 경우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고 받는 공세를 "서로를 향한 내로남불 삿대질"이라고 평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라며 "자당이 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아준 불법비리 특권 사익추구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껏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며 "신기술 발언'은 신기술 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한 차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다. 이익을 얻으려 했으면 수차례 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은 박언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지시할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백지신탁 의무자는 신탁한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과정에 관여할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