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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시작한 민주당, 조수진·박덕흠·윤창현 겨냥 "당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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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당장 사퇴해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원욱 "박덕흠, 국토위에서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강화법안 반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낸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박덕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재산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지난 18일 제명한데 이어 추석 전까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감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부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우선 당내 급한 불을 끈 뒤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홍걸 의원 제명 조치 트집잡기에 앞서 자당의 문제의원들에 대한 조치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박덕흠·윤창현 의원 이름과 의혹들을 각각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 의원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 등록시 사인 채권 5억원 등을 포함, 현금성 자산 11억원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고 30억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의원 재직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건설회사에 1000억원대 이상 일감을 수주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뿐 아니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 사주임을 알면서도 국토위에서 6년이나 활동하게 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위 간사까지 선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을 두고서는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집행임원을 감시하라는 자리임에도 공소장에 적시된 바 사외이사가 해외 의결권대리기구에 가서 합병정당성 설명하는 등 이해충돌을 넘어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음에도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원으로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충돌 관련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2016년 국토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오고간 대화를 전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토위 소위에서의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당시 박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주목받고 있다. 물론 반대했다"며 "그 법뿐만 아니라 건설사 입찰 담합 건 뿐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미표기시 형사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했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장 사퇴'라는 논평을 냈다. 최 대변인은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의혹이 400억원대 수주에서 1000억원대로, 이제는 3000억원 상당 수주로 보도되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사들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을 받을 경우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고 받는 공세를 "서로를 향한 내로남불 삿대질"이라고 평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라며 "자당이 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아준 불법비리 특권 사익추구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껏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며 "신기술 발언'은 신기술 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한 차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다. 이익을 얻으려 했으면 수차례 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은 박언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지시할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백지신탁 의무자는 신탁한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과정에 관여할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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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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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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