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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사…"청년들 '공정' 요구 절감"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10:52

"병역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불공정 타파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병역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짜를 청년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꿈을 가진 청년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 장소도 푸른 녹지원으로 정했습니다.

'청년(靑年)'은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이며,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모함'마저도
푸른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곁에 있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는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이 컸습니다.
서명판을 들고 등산로까지 찾아다니며
국민 1만 명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도하며,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직접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요구로 설계되어
청년과 국가가 함께 만든 '종합운동장'입니다.
청년 모두에게 열려있는 운동장입니다.
삶의 근육을 키우고, 희망을 길러가는 운동장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운동장이며,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운동장입니다.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습니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합니다.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되어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하였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되어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일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시대에 따라 청년의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소중한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참여,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청년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학비 걱정도 커졌습니다.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 자영업자도 있고,
보금자리 마련에 걱정인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취업지원에 추가하여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신설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적임대주택 25만 호를 비롯해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의 소통을 토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생활했기에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녔습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앞선 나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 나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첫 출범했습니다.
민간 위원의 60%를 청년이 맡게 되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입니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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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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