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6%' 공약 미이행…윤창현 "대장병 사기쳤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4:10

1% 추가금리 법안 발의도 안해…재정지원금 마련 안 돼
추가금리 민원 이어지자 18개월 지나서야 안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1%의 추가금리를 지원해 연 최대 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알려진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실제로는 6%에 한참 못 미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금리를 지급하려면 관련 법을 통해 재정지원금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가 아직 법안 발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기본금리 5%에 재정지원금으로 추가금리 1%를 더해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소개 이미지 [사진=대한민국 정부]

이는 같은해 1월 국무회의에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8년 3월 발표한 정책이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상품 출시 후 2년이 지난 지금, 6% 금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정부가 추가금리 지급을 위한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이자율 [자료=윤창현 의원실 제공]

우선 정부 정책대로 6% 이자가 되려면 기본금리가 5%가 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3~4%대 기본금리(6개월 미만 예치 조건)였다. 5%의 기본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18개월 이상의 예치 조건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15개월 이상 예치 조건을 요구하는데 최고금리가 4.5%대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핵심인 '1% 추가금리'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를 위해선 재정지원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는커녕 정부가 발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늑장행정 문제도 지적됐다. 2018년 8월에 상품을 출시했지만 이후 협약 은행에 재정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다가,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출시 18개월 만인 2020년 2월에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니, 고객에게 안내문 설명을 요청한다"고 은행 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2년 전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소집해제)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기본금리 5% 이상의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시 2년이 지나도록 정책 관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정부가 장병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장병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도 재정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급 중단 안내도 늦는 등 늑장행정 문제까지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