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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되고, 노래방은 안 되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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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업계 "한 달째 영업 중단에 생계 곤란"…막노동에 대리운전까지
"자영업자들 영업 중단에 숨통 막혀…영업 제한 조치 풀어줘야"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정화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에서 PC방만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으로 2주간 영업 중단을 이어가야 하는 노래방·유흥주점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와 업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밝혔다. 2020.09.09 yooksa@newspim.com

전날인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여기에는 2.5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9시 이후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점·아이스크림·빙수점, PC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의 이용 제한이 풀렸다.

영업 제한이 풀린 업종들은 2.5단계 시행 전과 같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운영 중단이 2주간 연장된 유흥주점,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한 달가량 영업을 중단해온 노래방 업주들은 당장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시동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자녀들에게 돈 만원도 쥐여주지 못할 정도"라며 "고등학생 3학년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막바지 수험생활을 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학원비는 물론 심지어 점심값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10년 넘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최정희 씨도 "PC방보다 영세한 곳이 노래방인데 또다시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해 살길이 없다"며 "대부분 노래방 업주들이 50~60대 고령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아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PC방만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하필수 서울노래연습장중앙회장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른 뒤 나가고 나면 마이크 뚜껑을 열고 소독을 한 뒤 위생 커버까지 씌우고, 문손잡이 등을 세정제로 닦는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을 닫으라고 했다"며 "일부 노래방 업주들은 이럴 바에야 등록증을 반납하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 협회장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빠졌지만, 똑같이 방역수칙을 잘 지킨 노래방은 영업하지 못하게 한 건 매우 불합리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면담을 요청하고 코인노래방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도 접촉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영업 손실 등에 따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직후인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6일 오후엔 질병관리청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영업 제한 완화 조치가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섣부른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31) 씨는 "꾸준히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규 확진자 수가 2.5단계 시행 때보다는 줄어들었으니 최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양모(31) 씨는 "PC방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노래방에서도 마스크를 절대 벗지 못하게 하는 등 일부 조건을 내걸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노래방도 방이 다 나뉘어 있고 방역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모(26) 씨는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요즘은 무증상 감염자도 많다고 하고,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위험할 것 같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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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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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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