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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되고, 노래방은 안 되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6:43

노래방업계 "한 달째 영업 중단에 생계 곤란"…막노동에 대리운전까지
"자영업자들 영업 중단에 숨통 막혀…영업 제한 조치 풀어줘야"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정화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에서 PC방만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으로 2주간 영업 중단을 이어가야 하는 노래방·유흥주점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와 업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밝혔다. 2020.09.09 yooksa@newspim.com

전날인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여기에는 2.5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9시 이후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점·아이스크림·빙수점, PC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의 이용 제한이 풀렸다.

영업 제한이 풀린 업종들은 2.5단계 시행 전과 같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운영 중단이 2주간 연장된 유흥주점,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한 달가량 영업을 중단해온 노래방 업주들은 당장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시동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자녀들에게 돈 만원도 쥐여주지 못할 정도"라며 "고등학생 3학년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막바지 수험생활을 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학원비는 물론 심지어 점심값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10년 넘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최정희 씨도 "PC방보다 영세한 곳이 노래방인데 또다시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해 살길이 없다"며 "대부분 노래방 업주들이 50~60대 고령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아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PC방만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하필수 서울노래연습장중앙회장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른 뒤 나가고 나면 마이크 뚜껑을 열고 소독을 한 뒤 위생 커버까지 씌우고, 문손잡이 등을 세정제로 닦는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을 닫으라고 했다"며 "일부 노래방 업주들은 이럴 바에야 등록증을 반납하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 협회장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빠졌지만, 똑같이 방역수칙을 잘 지킨 노래방은 영업하지 못하게 한 건 매우 불합리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면담을 요청하고 코인노래방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도 접촉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영업 손실 등에 따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직후인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6일 오후엔 질병관리청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영업 제한 완화 조치가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섣부른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31) 씨는 "꾸준히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규 확진자 수가 2.5단계 시행 때보다는 줄어들었으니 최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양모(31) 씨는 "PC방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노래방에서도 마스크를 절대 벗지 못하게 하는 등 일부 조건을 내걸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노래방도 방이 다 나뉘어 있고 방역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모(26) 씨는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요즘은 무증상 감염자도 많다고 하고,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위험할 것 같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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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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