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70주년...송영길 "남·북 싸우면 美·日 군산복합체가 돈 벌어"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8:36

"한반도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 화해협력·대화 절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5일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을 맞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SNS에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로 더는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950년 9월 15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9월 15일이면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걱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월미에서 실시하고는 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는 숱한 의문이 따라다닌다. 왜 트루먼 미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거듭된 무기 지원 요구를 거절했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왜 에치슨은 이승만 정부에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왜 미국은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라고 언급, 연이어 의문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리차드 쏘론(Richard C. Thoron) 교수의 저서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을 인용하며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미국, 중국과 일본 모두 엄청난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히틀러 나찌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연합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패망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갈라지게 된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려면 핑계가 필요했다"며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 시도가 만든 비극이 한국전쟁"이라고 말했다. 쏘론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도요타 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20일 만에 한국전쟁 발발로 미군이 군사용 트럭 1000대를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기사회생한 것처럼 부도 위기의 일본경제가 급속하게 부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련은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는 대신 동구권을 소련의 위성국가화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고 소련 주도의 공산권 세계질서를 수립할 수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시나리오에 말려들어 한국전쟁에 참전, 대만 병합기회를 놓치기는 했으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항미원조의 전쟁 슬로건으로 모택동 공산당의 깃발로 전체 인민을 통합시키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일성, 이승만 정권도 전쟁을 통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해 분단을 심화시키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측면이 있다. 결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 양쪽의 무고한 백성들에게 전가됐다"고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며 "맥아더의 지시로 바로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1954년 자위대로 발전,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적 기지 선제공격능력을 표명하는 등 전수방위원칙을 위반해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남북이 싸우면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가 돈을 번다. 역사의 교훈"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남북관계 교착상태와 관련,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자본주의 불황 타개와 군산(군수산업)복합체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인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화가 절실하다"며 "북한 역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한다.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인천 월미도에서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하는 모습. [사진= 송영길 의원실 제공]

다음은 송영길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로 더는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70년 전, 인천상륙작전 다음 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제안했다?

내일은 1950년 9월 15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매년 9월 15일이면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월미도에서 실시하곤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안보에 대한 교훈을 늘 상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는 숱한 의문이 따라다닙니다.
'200대가 넘는 T-34 탱크를 비롯해 야포와 소총 등 소련의 지원으로 무장한 북의 남침 징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트루먼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거듭된 무기지원 요구를 거절했을까?'
'왜 에치슨은 이승만 정부에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
'왜 트루먼은 미군철수도 모자라 에치슨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하여 남침을 부추겼을까?'
'왜 미국은 안보전략 NSC-68에 따라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했면서도 참전을 늦추었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왜 트루먼은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통일을 방해했을까?'
'왜 스탈린은 6.25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에 소련 대표 말리크를 불참시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군 참전을 도왔을까?'
'왜 스탈린은 한반도 상공에 공군력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한강 금강 낙동강 등을 건너갈 부교 등의 장비 지원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왜 북한은 서울 대전 김천 대구 부산으로 병력을 집중 투입해 전진시키지 않고 인민군 6사단을 광주 목포 여수 등으로 분산시켰을까……?'

이런 의문에 주요 증거를 제시하고,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서술된 책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미국 중국과 일본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나찌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연합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패망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려면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시도가 만든 비극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리사드 쏘론(Richard C. Thoron) 교수의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에는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에 대한 근거와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제부흥 전략, 소련과 중국의 세계공산주의 체제수립 전략에 희생된 한반도》

"한국이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 (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휴전협정 직전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미 국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한국전쟁을 핑계로 미국의 군비증강과 전범국가 독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미국 패권의 세계질서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요시다 시게루 전일본 총리)"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요시다 시게루의 외손자 아소 다로 전 수상)"
토요타 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0일 만에 한국전쟁 발발로 미군이 군사용 트럭 1천 대를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기사회생한 것처럼 부도 위기의 일본경제가 급속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소련은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는 대신 동구권을 소련의 위성국가화 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고 소련주도의 공산권 세계질서를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시나리오에 말려들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대만병합기회를 놓치기는 했으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항미원조의 전쟁 슬로건으로 모택동 공산당의 깃발로 전체 인민을 통합시키는 등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김일성, 이승만 정권도 전쟁을 통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분단을 심화시키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 양쪽의 무고한 백성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스탈린에 이용당한 김일성, 트루먼에게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

다음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다음 날인 1950년 9월 16일 뉴욕타임즈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U.S. WILL PROPOSE REARMING BY JAPAN
Wide Economic Freedom and Entry in U.N. Would Also Be in Treaty of Peace U.S. WILL PROPOSE REARMING BY JAPAN Power Vacuum in Orient(미국이 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과 경제적 자유와 유엔 가입을 제안했다.)

위 기사에는 또한 소련, 중국, 중화민국, 대한민국, 북한 등이 배제된 채 미국과 일본의 평화협정 추진미국과 일본의 평화협정(소련 등을 포함한 전면강화가 아닌 이를 배제한 단독강화)이 제안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맥아더의 지시로 바로 7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1954년 자위대로 발전,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적 기지 선제공격능력을 표명하는 등 전수방위원칙을 위반하여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이 싸우면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가 돈을 법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세계자본주의 불황 타개와 군산복합체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인 유효수요창출을 위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화가 절실합니다. 북한 역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인천시장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인천 앞바다의 서해5도가 전쟁의 발화점이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홍콩, 심천, 광조우 등의 주강 삼각벨트가 중국의 개혁개방의 에너지가 된 것처럼 인천~개성~해주의 한강 삼각벨트가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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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