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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낙연 "조두순 출소에 국민불안, 재범 억제법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4:40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관련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씨가) 출소 후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곳이 피해자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며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이후 '조두순법'이 만들어졌지만 형법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 씨)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아동성폭행 재범 억제를 위해 여야가 추가적 방안을 논의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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