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사이에 제기되는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원칙과 규율방식을 확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디지털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윈윈을 목적으로 한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금융당국에서 손 부위원장과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한다. 전문가로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 7인이 금융권에선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등 3인이 자리한다. 빅테크 및 핀테크 업권을 대표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3인이 노조 추천 2인도 회의에 참석한다.
손 부위원장은 우선 "금융의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으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추세"라며 "금융 및 비금융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던 기존 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은행에서 예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쇼핑에서 핀테크 기업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빠른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가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금융규제로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막대한 고객기반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 진출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 및 판매 분리에 따른 책임소재 논란 ▲정보 유통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심화 ▲비금융 리스크의 금융시장 불안요인 우려 등도 디지털 금융의 도전과 과제로 지목했다.
이에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금융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한다"며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자"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방식에 대해 논의하자"며 "특히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 혜택을 누리는 것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의 당부에 참석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금융혁신 관점에서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협의회를 계기로 빅테크 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사-플랫폼 협력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다양한 주제별로 매 2~4주 간격으로 개최된다.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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