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체육인 인권침해 막는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4:05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개설, 가해자 즉시 해임
선수들이 지도자 '다면평가', 1인 1실 합숙 정착
체육인 인권보호와 서울시 책임 명문화 조례 신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즉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토입한다. 또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 선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전 예방체계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8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으로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중이다.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됐다.

◆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등 사전예방 강화

우선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을 통해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해 인권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고(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7.22. kilroy023@newspim.com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서 성적 평가의 비중은 획기적으로 낮추고(90→50%)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가해자 즉시 해임, 임권침해 발생시 신속대응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시행한다.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은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02-2133-2802)으로 운영한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시행한다.

◆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와 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 체육인들이 폭력‧폭언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선수단 훈련장, 숙소, 화장실 등에 요약문을 부착해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 조사하고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를 실시해 인권침해 근절과 훈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서울시는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상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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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