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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후변화 맞춰 풍수해 방재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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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하천 및 하수도 정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기후변화로 호우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맞춘 풍수해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시는 지난 7월 30일 시간당 79mm의 집중호우 등 40여일간 내린 역대 최장의 장맛비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응급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풍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방재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하차도 개선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하천 저수로 정비 및 대동천 등 하천 정비 △재난재해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먼저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코스모스아파트와 우성아파트가 위치한 서구 정림동 일원(사업비 246억원)과 제방붕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동구 이사동 일대 절암천 지역(사업비 100억원)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돼 2021년부터 국비지원(50%)을 받아 본격 추진한다.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대전역, 대동, 원동, 동산, 소정 지하차도는 배전함을 지상으로 올리고 배수용량을 대폭 확대한다.

내구연한 11년이 지난 10곳의 배수펌프와 비상발전시설의 용량증설 및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차도에 위치 파악을 위해 넘버링을 하는 등 시설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하천시설 개선을 위해 총 627억원을 투입한다.

갑천, 유등천 및 대전천의 일부 저수로 구간은 그동안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어 홍수위까지 도달하는 등 통수 단면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 연말까지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우선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나머지도 국비를 지원받아 단계적인 준설작업을 시행한다.

대피명령까지 내려졌던 동구 대동천에 대해서는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해 저수로와 둔치 일부 준설과 차수벽 설치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펼친다.

현재 하천정비사업 28개소 중 정생천 등 9개소는 완료하고 용호천 등 9개소는 시행 중이다.

도심지 침수 우려가 있는 하수도도 정비한다.

시는 도심지 침수우려가 있는 20개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향후 2613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미시행된 14개 사업지구에 대해 2030년까지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관리체계 고도화하고 신속한 복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도심지 침수 대응 지원 사업 추진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재난안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업비 12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그동안 풍수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우리 지역도 재해에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이번에 직접 경험했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재사업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대전시의 인적 피해는 사망 2명, 경상 1명에 이재민 208세대 441명이 발생했으며 물적 피해는 72억원으로 공공 158건, 민간 1566건으로 집계됐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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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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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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