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합의 난항'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8:02

합의금 규모 이견 상당해…수천억원 vs 수조원?
영업비밀 침해, 예비결정 판결문에 명시? 재검토?
화해 물 건너갔나…양그룹 총수 담판‧정부개입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LG화학)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제시해주면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보상과 사과 등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진행중인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이전까지 양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합의금이다. 양사는 현재 합의금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특히 합의금 산정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두고도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의 예비결정에는 합의금액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금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결해야 한다. LG화학은 수조원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여부 ITC '예비결정 재검토'서 다뤄질 것

우선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이렇다. 이 회사 측은 "(수조원의 합의금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LG화학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합의진행시 보상금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우리가 보상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나아가 ITC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은 특정 영업비밀 침해 내용을 인정한 게 아닌 증거인멸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 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며 조기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동시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영업 기밀 침해와 관련 파괴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경제적 침해의 위협에 관련해 파기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예비결정 당시 조사 범위에 포함됐던 침해된 영업 기밀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의 본질이 영업비밀 침해 건인데 그건에 대해 예비결정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ITC에서 침해당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LG화학, 배터리 시장 10분의1 규모 무전기 영업비밀 침해 9000억 배상 선고

LG화학은 이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ITC 판결문에는 2018년 SK이노베이션 내부 이메일중 LG화학 전직자가 '이것이 유일하게 내가 갖고 온 정리된 자료'라는 제목으로 57개의 배터리제조 핵심비결(레시피)이 담긴 '자동차 모델별 정보' 파일이 첨부돼 있다. 레시피에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을 혼합하는 비율', '양극재와 음극재를 얇게 코팅하는 방법' 등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LG화학은 합의금 산정과 관련,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수주금액 ▲연구 개발 절감 비용 등 부당이득▲미래 가치인 향후 수주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 2월 미국 법원이 모토로라와 중국 하이테라 간 무전기 영업비밀 소송전에서 전직자를 통한 영업비밀 무단 침해 건에 대해 9200억원(7억6500만달러)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무전기 시장 규모가 약 4조6000억원인 것에 비해 배터리 시장은 올해 약 40조원, 2025년 약 180조원 규모로 전망돼 배상액이 훨씬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 고위 관계자는 특히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으로 수천억원을 제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백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이라며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가나…'한국판 뉴딜' K-배터리 역할 고려할때 양측에 부담 될수도

양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화해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사가 공공연하게 ITC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등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미룰수록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 패소 결정이 나면 미국내 배터리 수입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의 '미래 가치'가 커지며 합의금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 배터리 [사진=LG화학] 2020.01.21 yunyun@newspim.com

코로나19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 트럼프 행정부가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약속한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내 전기차 생산 차질 등이 고려 대상이다.

다만, 양사가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갈 경우 수년 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할텐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위한 방침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양 그룹의 총수가 담판을 짓거나 정부에서 나서지 않겠냐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워낙 민감하고 양사 모두 합의금과 관련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민간 기업간 분쟁에 중재할 권한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양사가 막판에 극적 협상을 타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K-배터리' 분위기에서 소송을 지속해 수년간 법정 다툼을 할 경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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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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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