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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합의 난항'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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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규모 이견 상당해…수천억원 vs 수조원?
영업비밀 침해, 예비결정 판결문에 명시? 재검토?
화해 물 건너갔나…양그룹 총수 담판‧정부개입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LG화학)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제시해주면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보상과 사과 등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진행중인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이전까지 양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합의금이다. 양사는 현재 합의금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특히 합의금 산정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두고도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의 예비결정에는 합의금액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금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결해야 한다. LG화학은 수조원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여부 ITC '예비결정 재검토'서 다뤄질 것

우선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이렇다. 이 회사 측은 "(수조원의 합의금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LG화학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합의진행시 보상금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우리가 보상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나아가 ITC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은 특정 영업비밀 침해 내용을 인정한 게 아닌 증거인멸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 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며 조기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동시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영업 기밀 침해와 관련 파괴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경제적 침해의 위협에 관련해 파기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예비결정 당시 조사 범위에 포함됐던 침해된 영업 기밀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의 본질이 영업비밀 침해 건인데 그건에 대해 예비결정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ITC에서 침해당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LG화학, 배터리 시장 10분의1 규모 무전기 영업비밀 침해 9000억 배상 선고

LG화학은 이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ITC 판결문에는 2018년 SK이노베이션 내부 이메일중 LG화학 전직자가 '이것이 유일하게 내가 갖고 온 정리된 자료'라는 제목으로 57개의 배터리제조 핵심비결(레시피)이 담긴 '자동차 모델별 정보' 파일이 첨부돼 있다. 레시피에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을 혼합하는 비율', '양극재와 음극재를 얇게 코팅하는 방법' 등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LG화학은 합의금 산정과 관련,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수주금액 ▲연구 개발 절감 비용 등 부당이득▲미래 가치인 향후 수주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 2월 미국 법원이 모토로라와 중국 하이테라 간 무전기 영업비밀 소송전에서 전직자를 통한 영업비밀 무단 침해 건에 대해 9200억원(7억6500만달러)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무전기 시장 규모가 약 4조6000억원인 것에 비해 배터리 시장은 올해 약 40조원, 2025년 약 180조원 규모로 전망돼 배상액이 훨씬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 고위 관계자는 특히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으로 수천억원을 제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백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이라며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가나…'한국판 뉴딜' K-배터리 역할 고려할때 양측에 부담 될수도

양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화해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사가 공공연하게 ITC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등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미룰수록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 패소 결정이 나면 미국내 배터리 수입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의 '미래 가치'가 커지며 합의금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 배터리 [사진=LG화학] 2020.01.21 yunyun@newspim.com

코로나19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 트럼프 행정부가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약속한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내 전기차 생산 차질 등이 고려 대상이다.

다만, 양사가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갈 경우 수년 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할텐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위한 방침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양 그룹의 총수가 담판을 짓거나 정부에서 나서지 않겠냐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워낙 민감하고 양사 모두 합의금과 관련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민간 기업간 분쟁에 중재할 권한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양사가 막판에 극적 협상을 타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K-배터리' 분위기에서 소송을 지속해 수년간 법정 다툼을 할 경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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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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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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