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소비쿠폰이 내년에도 발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16조1324억원으로 올해(15조7743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과 외식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48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할인쿠폰 지급사업에 810억원, 외식업 할인 사업에 670억원 투입된다.

정부는 또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과 유통 전반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데 3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완공하는 데 178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농과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량농지 매입 예산도 6460억원에서 7718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예산도 310억원 투입된다. 이 예산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활용된다. 공익기능직불·직불제 이행점검·사업관리비 등 공익직불제 실행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2조4000억원이다.

농촌을 정비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데 25억원을 지원한다. 고령농의 농지연금 지원액은 1479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늘어나고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액도 3330억원에서 3362억원으로 확대된다.

그밖에도 정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을 출연해 코로나19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소비가 위축된 돼지고기·밤 등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1100억원을 투입해 폐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와 협력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 및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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