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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농식품부 내년예산 2.3% 늘어난 16.1조…농신보 1300억 출연

농산물 할인쿠폰 810억 발행…소비촉진
외식 할인 670억·스마트팜 178억 투입
공익직불제 이행·관리 2조4000억 배정

  •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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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소비쿠폰이 내년에도 발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16조1324억원으로 올해(15조7743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모델들이 2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26일(수)까지 애호박, 무, 감자, 당근, 청경채, 풋고추, 표고버섯, 머쉬마루버섯 8가지 품목을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2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이마트] 2020.08.20 photo@newspim.com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과 외식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48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할인쿠폰 지급사업에 810억원, 외식업 할인 사업에 670억원 투입된다.

정부는 또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과 유통 전반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데 3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완공하는 데 178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농과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량농지 매입 예산도 6460억원에서 7718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예산도 310억원 투입된다. 이 예산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활용된다. 공익기능직불·직불제 이행점검·사업관리비 등 공익직불제 실행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2조4000억원이다.

농촌을 정비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데 25억원을 지원한다. 고령농의 농지연금 지원액은 1479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늘어나고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액도 3330억원에서 3362억원으로 확대된다.

그밖에도 정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을 출연해 코로나19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소비가 위축된 돼지고기·밤 등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1100억원을 투입해 폐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와 협력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 및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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