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해수부 내년예산 9.7% 늘어난 6.1조…어촌뉴딜 60곳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0

6조원 첫 돌파…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해양진흥공사 300억 출자…중소 조선사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에는 수산업 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추가 발급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예산은 올해 5조6029억원 대비 9.7% 증가한 6조1440억원으로 편성됐다.

◆ 수산업 공익직불제 도입…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내년에는 수산업 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영세한 농어가를 보호하고 전통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228억원) 대비 287억원 증가한 515억원이 편성됐다.

기관고장 등을 야기하는 폐그물을 인양.운반하는 다목적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사진=영덕군] 2020.08.14 nulcheon@newspim.com

수산공익직불제는 공익적 특성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총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도서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어가를 지원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는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제공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자원보호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추가 발급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차 추경에 210억원이 반영됐으며, 내년에는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밖에도 정부는 해양진흥공사에 300억원을 출자해 해상물동량 감소와 국제 여객운송 중단으로 유동성 부족이 심화된 중소선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진공에서는 출자금액의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실제 금융지원액은 12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어촌뉴딜300 60개소 조성…친환경선박 보급 지원

정부는 또 해운항만의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해운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14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29개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지역 국가어항에 원격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동해시 어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계획도.[사진=동해시청] 2020.08.24 onemoregive@newspim.com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정부는 930억원을 들여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또 민간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외항선과 내항선을 대상으로 대체 건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각각 확대한다.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도 지속된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으로 8195억원이 배정되며, 60개소가 신규 조성된다. 또 안전한 어항을 구축하기 위해 전남 초평항 등 신규 어항 12개소에 대해 10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해양관광 거점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거점과 해양치유센터,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 등 관련 사업이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412억원이 투입된다.

한기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한 결과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한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다만 일부 해양수산업 종사자 분들과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