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12년 만에 개정한 '수출 제한 목록'에 암호화 기술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3:1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3:16

암호화 칩 설계 및 구현·양자 암호화 기술 수출 엄격 통제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2년 만에 개정한 '중국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 목록'에 '암호화 보안기술'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격 발표된 '중국 수출 제한 기술 목록'에 따르면 △암호화 칩 설계 및 구현 기술(고속 암호화 연산, 병행 암호화 기술, 암호화 칩 보안 설계 기술, SOC 설계 등) △양자 암호화 기술(양자 암호 구현 방법, 양자 암호 전송 기술, 양자 암호화 네트워크 등)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해외로의 기술 이전 시 기업은 무역, 투자, 혹은 기타 방식을 막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당국 차원에서 수출입을 제한한 기술의 경우 반드시 성(省)급 상무부 산하 기관에 기술 수출 라이선스 획득 신청을 해야 하며, 당국 승인 후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

픽사베이

한편 이번에 개정, 발표된 '중국 수출 제한 기술 목록'에는 정보처리 기술 분야 관련 음성·문자 인식 처리, 사용자에 맞춘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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