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건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맥스터 증설 공론화, 우려스럽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0일 정부는 월성 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이번 맥스터 증설 건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맥스터 증설 관련 3차 지역주민 의견수렴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던 찬성 여론에 대해서도 "선뜻 믿기 어렵다"며 통계왜곡현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찬성 여론은 81.4%였던 반면, 반대 여론은 11%에 그쳤다.
그는 "원전 시설의 증설처럼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서 81.4%라는 수치는 저로서도 선뜻 믿기 어렵다"면서 "재검토위는 경주시민 3000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뒤 그 중 '참여의사를 밝힌' 145명만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는 한수원 본사와 관련 협력업체들이 소재하는 도시"라며 "이런 구조라면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경주시민들이 시민참여단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참여형 조사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신고리 5,6 공론화의 경우처럼,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찬반비율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뽑은 다음 논의의 숙의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한 공론화 방식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설문조사 방법을 지적하며 "중립적인 표본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조사자가 일정한 의도를 지닌 설문을 구성하고 논의과정을 주도했다면, 그 역시 왜곡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공론조사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산업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경주시민 3천명과 설문조사 방법에 관한 로데이터(raw data)' 전부를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자력 문제는 이념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며 "답이 없는 문제일수록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숨기고 밀어붙여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탈핵의 신념을 가진 시민단체건,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이건 이들을 꼬투리 잡는 세력으로 규정해버리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산업부가 있는 그대로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향후 다른 원전들의 맥스터 증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도 이른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가가 일관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기구를 도입하고, 이번 사태의 울산처럼 원전시설에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론화에 참여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시설 반경 30km를 의미)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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