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이니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예비비와 국채발행으로 통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 싸움이다"면서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디"고 꼬집었다. 

그는 "1차 지급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적적자 타령이 나오고 있다.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며 "지금이 2차 대유행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 복합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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