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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집단휴업,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2:48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3:13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2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집단휴업 강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요청했으며, 정책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보하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의사들이) 정책의 전면철회만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의료계의 집단휴업에 정부는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법에 의해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면허에 대한 조치도 있을 수 있고, 전공의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병원별로 다르겠지만, 진료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수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증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응급·중증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이용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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