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평균 9.2%포인트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비율은 평균 67.4%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76.6%)보다 평균 9.2%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의무지원 금액 대비 실제 지원금액 비율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11년 77.7% ▲2012년 74.6% ▲2013년 75.2% ▲2014년 76.6% ▲2015년 80.6% ▲2016년 75%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0.1%(전망치)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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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현황 [자료=강기윤 의원실] 2020.08.18 kebjun@newspim.com |
이를 출범 정부별로 나누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인 2011~2016년은 평균 국고지원비율이 76.6%, 문재인 정부(2018~2020)는 67.4%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되레 보수 정부보다 국고지원비율이 9.2%p 낮은 것이다.
강 의원은 현 정부가 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총 93조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3181억원만 지원했다며 총 25조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증세가 없는 걸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해 동켤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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