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 섬진강댐 등 부실운영 집중조사...수재민 보상 적극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18:40

환경부,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번 장마철 역대급 장맛비에 따른 댐 운영 차질로 홍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에 대한 정밀 조사가 추진된다.

또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하천변 부유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청소와 환경시설 복구를 동시에 추진한다. 피해지역에 대해 물값을 감면해주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요구도 검토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주변 수해 원인조사와 이재민 보상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환경부에서는 앞서 조명래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들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13일 송하진 지사가 정총리와 진안 수해현장을 찾았다.[사진=전북도] 2020.08.13 lbs0964@newspim.com

◆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원인조사

우선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신속한 원인조사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이미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같은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그간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라 홍수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했다. 이후 6일 오전 6시부로 '관심'단계로 낮아짐에 따라 피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와 같은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피해지역 복구 및 요구사항 지원 추진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환경시설은 총 21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비를 투입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7000톤의 부유쓰레기 중 약 50%를 수거했고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수해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주변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울러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곡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13일 전남 곡성군 고달면을 찾은 도연합회 임직원, 광양시연합회 회원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2020.08.13 ej7648@newspim.com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섬진강 건천화 및 염해 방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댐 방류량을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의 건의를 검토해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담댐 하류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이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에 있어 건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 해결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용담댐 하류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 일부 침수지역 토지의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 실시간 홍수관리와 함께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마련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8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와 같은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하여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홍수예보체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토록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간 상생 협의체 마련, 섬진강 홍수관리조직 필요성 검토, 시스템을 통한 홍수통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임진강,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정보의 획득과 비상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