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적 폭우로 인한 피해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4차 추가경정예산이 일단 보류됐지만, 이후 피해 집계 상황에 따라 논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 나왔던 4차 추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 방문에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유보했다. [사진=청와대 ] 2020.08.11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국회 심의와 통과 절차 등에 거치는 시간이 필요해 우선 재난 예비비로 수해 복구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도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에서 4차 추경을 유보하되, 특별재난지역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4차 추경을 조만간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 

더불어민주당도 수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4차 추경은 당분간 현실화되지 않고 재난예비비 3조원과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대책비를 포함한 7조원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차 추경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수해 복구에 약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피해 집계에서 필요 예산이 늘어난다면 4차 추경이 다시 현실화될 수도 있다.

[광주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구례군 구례 읍내는 지난 7일과 8일 '500㎜ 물 폭탄'과 섬진강 제방붕괴 사고로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전쟁터가 다름없었다. 2020.08.13 ej7648@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추경 가능성은 아직 열어놓는다"며 "피해 규모가 아직까지 집계된 것으로는 1조원을 넘지 않는 것 같은데 집계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피해 집계 후 규모가 커지면 4차 추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오히려 4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도 높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 때 민심을 얻어야 할 때는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들이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추경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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